“무죄 판결 훨씬 빨라” 장동혁, 李 대놓고 물 먹였다

모빌리티TV 2026.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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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는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조작 기소가 실제로 국정조사를 통해 드러날 정도라면 별도의 정치적 공방보다 재판을 신속히 다시 진행해 무죄 판결을 받는 편이 더 빠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23일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와 정부·여당의 최근 정책 방향을 함께 거론하며 여권 전반을 정조준했다. 특히 그는 민주당이 조작 기소 의혹을 국정조사로 규명하겠다고 나선 것 자체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정당성을 흔들기 위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국정조사 추진을 정면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제는 조작 기소 국정조사까지 하겠다고 한다며, 국정조사를 해서 조작 기소가 밝혀질 정도라면 재판을 빨리 재개해 무죄 판결을 받는 편이 훨씬 빠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국정조사라는 정치적 절차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따지겠다는 민주당의 접근보다 사법 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더 직접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장 대표는 민주당의 이번 움직임이 결과적으로 재판 자체의 정당성을 부정하려는 시도라고 보고 이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비판 수위를 더 높여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권력기관 전반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자마자 검찰과 사법부를 망가뜨리고 모든 권력을 손아귀에 쥔 뒤 이제는 자신을 위한 공소 취소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국정조사는 결국 기소와 재판이 정당했다는 사실만 드러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도 죄를 지었으면 감옥 가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다시 꺼내 들며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장 대표의 이날 발언은 국정조사 계획서 통과를 단순한 정치 현안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재판 문제와 연결된 사안으로 규정한 데 방점이 찍혔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상승 원인을, 정책을 설계한 공직자 문제로 돌리며 다주택자 보유자 등을 부동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한 데에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 뜻대로 정책을 끌고 가 놓고 이제 와서 공직자가 무슨 정책을 만들어 집값을 올렸다는 것인지 황당하다고 말했다.

또 이런 논리라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장 모든 사법 정책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특정 분야의 정책 책임을 공직자 개인 문제로 돌리려 한다면 같은 기준이 대통령 자신에게도 적용돼야 한다는 논리다.

장 대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경제 상황을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현재 고환율과 고물가, 고유가가 동시에 닥친 복합 위기 상황인데 여기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25조 원이 더 시중에 풀리면 환율과 물가가 폭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현금을 살포할 때가 아니라고 말하며 초대형 복합 위기를 막고 민생을 안정시키는 데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표 계산은 그만하고 국익과 민생을 제대로 챙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경을 경기 대응 수단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이 반영된 재정 확대 시도로 보고 이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이날 장 대표의 발언은 조작 기소 국정조사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 부동산 정책, 추경 편성 문제를 한데 묶어 정부·여당의 국정 운영 전반을 비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통해 사법 절차에 정치적 의미를 덧씌우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동시에 경제와 부동산 정책에서도 책임 전가와 포퓰리즘적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조사 계획서 통과를 계기로 여야가 사법 현안과 민생 정책을 둘러싸고 정면충돌하는 양상이 뚜렷해지면서 관련 공방은 한층 더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