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당한 김어준…살길 열렸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된 가운데 김민석 국무총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씨는 중동 사태와 관련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김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고발된 상태다. 그러나 당사자인 김 총리가 직접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히면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돌파구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총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씨 발언 논란에 대해 “고의가 아닐 것이고 혹 문제가 있다고 해도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며 “경찰에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상황과 관련해 고발 단체의 문제 제기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사회적 분위기를 언급했다. 김 총리는 “지금은 빛의 혁명을 함께 넘어온 이들에 대한 더 큰 이해와 인내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하는 주장들에 대해 언급하며 “황당함을 넘어 사실과 전혀 다른 비상식적인 내용의 각종 유튜브 주장도 접하게 된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오래 쌓여온 참을성을 바탕으로 결국 하나하나 바로잡아 가면 된다는 사필귀정의 믿음으로 대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향후 국정 수행에 집중하겠다는 포부를 전했다. 그는 “본질을 놓치지 않고 성실하고 진지하게 국정 수행에 집중하며 대통령을 보좌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사세행은 김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당시 정부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며 김 총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세행은 김 씨가 대통령 출국 당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악수 장면을 KTV가 고의로 누락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도 문제 삼았다. 단체는 해당 발언이 근거 없는 음모론으로 공공기관 업무를 방해했다며 추가 혐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당사자인 김 총리가 처벌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김 씨를 둘러싼 법정 공방이 실제 형사 처벌로 이어질지는 향후 수사 과정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씨는 지난 5일 방송에서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언급하며 “대통령 순방 중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조차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즉각 반박했다. 총리실은 “대통령 순방 기간에도 중동 상황과 관련한 관계 장관회의가 매일 개최됐다”라며 김 씨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는 보도 자료를 냈다.

총리실은 대응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관계 장관회의에서는 재외국민 보호와 안보 대비 태세, 경제 영향 최소화, 국민 불안 방지 등을 중심으로 대응 상황을 점검했고 회의 이후 대국민 브리핑도 진행됐다는 것이다.

또 3일에는 국무회의가 열려 중동 상황 대응 현황과 향후 계획을 논의했으며 같은 날 재외공관장 회의도 개최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실물경제와 에너지,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관계 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총리실은 “정부는 중동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며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국익과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한편, 김 총리와 김 씨는 앞서 여론조사 문제를 두고 한 차례 충돌한 바 있다. 총리실은 지난해 말 김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군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김 씨는 “제가 알아서 하겠다”라며 자신이 운영하는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 꽃’ 조사에 김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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