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사위, 정치 생명 걸었다…일파만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가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도 알려진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론과 달리 반대표를 던진 사실이 알려지며 주목받았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당 내부에서 당론을 거스르고 유일하게 반대 의사를 밝힌 사례라는 점에서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제기되는 만큼 곽 의원이 정치 생명을 걸고 신념을 지키기 위한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이날 법왜곡죄는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63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곽 의원과 함께 진보당 손솔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또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과 진보당 전종덕·정혜경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기권했고 민주당 추미애·김용민 의원은 막판 수정안에 반발해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곽 의원은 표결 직전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글을 공개하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법왜곡죄 도입 시 “수사기관에 ‘법률 해석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과 처분을 맡기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경찰이 검사의 기소권 행사와 법원의 판결, 나아가 헌법재판소 판단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수사권 조정과 사법개혁 입법이 함께 추진되는 상황에서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이 법이 우리 당의 사법개혁 법안들과 결합할 때 헌법적 질서가 역전되는 객관적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며 “사실상 ‘6심제’로 운용될 수 있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민주주의와 삼권분립의 붕괴를 의미한다”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저와 제 가족은 수사기관과 사법부의 폐해를 비교적 아주 오랫동안 여러 차례 겪은 사람”이라며 “법왜곡죄 제정의 취지에는 공감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수사권을 쥔 소수의 수사기관이 기소권과 사법권, 헌법재판 기능의 적법성까지 최종적으로 심사하는 ‘사법 통제의 최상위 권력’으로 군림하게 되는 사태를 우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는 법왜곡죄 수정안을 둘러싸고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당론으로 정리됐다. 곽 의원의 반대 표결은 소수 의견으로 기록됐지만, 사법개혁 입법을 둘러싼 내부 논쟁이 여전히 진행형임을 보여주는 장면으로 받아들여진다.

곽 의원의 반대 표결은 단순한 이탈 표를 넘어 상징성을 갖는다는 평가도 나온다. 사법개혁을 핵심 과제로 추진해 온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권력 분산과 견제 구조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는 점에서다.

특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로서 수사와 재판 과정의 문제를 직접 경험했다고 밝혀온 만큼 그의 발언은 개인적 문제 제기를 넘어 제도 설계에 대한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향후 재판소원제와 수사권 구조 개편 논의가 이어지는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 제기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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