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초강수…정국 발칵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다. 최근 당·청 간 엇박자가 노출되면서 대통령이 ‘뒷전’으로 밀린 것 아니냐는 취지의 보도가 나오자, 이 대통령이 직접 반박에 나선 것이다. 그는 “대통령은 뒷전이 된 일이 없고 그렇게 느낀 적도 없다”라며 민주당이 정부 지원에 부족함 없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자신의 엑스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과도한 걱정을 기우라고 한다”며 “당은 당의 일을 하고 청은 청의 일을 하면 된다”라고 적었다. 당과 청와대의 역할 분담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민주당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은 야당의 극한투쟁 등 여러 장애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맡긴 일을,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혁 입법은 물론 정부 지원에도 부족함이 전혀 없다”라고 덧붙였다. 여당이 추진 중인 입법 과제를 두고 공개적으로 신뢰를 표명한 셈이다.

그는 형식보다 성과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형식이나 의례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와 실적”이라고 말했다. 또 “여당이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최고의 정부 지원”이라고 언급했다. 당·청 관계를 둘러싼 외부의 우려를 일축하면서 실질적 결과에 방점을 찍은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3차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나선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 대다수도 수용하고 국민과 주주들도 환영하는 개혁 입법을 왜 밤까지 새며 극한 반대를 하는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자사주 원칙적 소각 의무화를 핵심으로 한 상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 것이다.

이어 “자사주 소각 입법이 한시라도 빨리 되면 좋겠다”라며 “해는 짧은 데 갈 길이 멀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추가 입법 과제도 언급했다. 해당 법안은 대주주가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가를 의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막기 위한 취지다. 이 법안은 민주당 이소영 의원 등이 준비 중이며, 지난달 이 대통령과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오찬 자리에서도 논의된 바 있다.

당·청 엇박자 논란 속에서도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입법 추진을 공개 지지하면서, 향후 개혁 법안 처리 속도와 야당과의 대치 국면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가 당·청 갈등설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여당이 추진 중인 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야당의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당에 힘을 실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특히 상법 개정안과 주가 관련 입법은 현 정부의 핵심 경제 과제로 분류되는 만큼, 입법 동력이 흔들릴 경우 국정 운영 전반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여야 대치가 장기화될 경우 국회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필리버스터가 이어지면 법안 처리 시점은 늦춰질 수밖에 없다. 다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입법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민주당은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 입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향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떠오르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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