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실상 ‘완패’…다시 ‘철창신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다시 수감 상태를 이어가게 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인정했을 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 측이 줄곧 제기해 온 공수처의 ‘위법 수사’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 개시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며 수사 절차의 정당성까지 확인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9일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번 결정이 단순히 개별 사건을 넘는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기관의 법적 권한과 수사 범위에 대해 법원이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권한과 범위를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이 제기돼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관련 법령과 기존 판례에 근거해 신중하게 판단해 왔으며,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 과정에서도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확인됐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이날 판결에서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내란죄는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 범죄는 아니지만,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로 볼 수 있어 수사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 같은 법리 해석을 통해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을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한 것은 법률상 권한을 벗어난 위법 행위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사 개시와 영장 절차가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고 본 것이다.

공수처는 정치적 고려나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법률이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독립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단은 향후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권한 해석에 일정한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번 판결로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과정에서 ‘관련 범죄’ 범위를 어디까지 확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처음으로 구체화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직권남용죄 수사를 단초로 내란죄까지 수사 범위를 넓힌 점이 법원에서 인정되면서, 향후 유사 사건에서도 관련 범죄 해석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판단 역시 1심 단계의 결론이다. 피고인 측이 항소할 경우 항소심에서 수사 권한과 절차의 적법성이 다시 한번 다뤄질 수 있다. 공수처 수사 권한을 둘러싼 법리 논쟁이 상급심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판단이 유지될 경우 공수처의 수사 권한에 대한 법적 해석은 보다 공고해질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다른 결론이 나올 경우 제도 보완 논의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

공수처는 이번 판결 이후에도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치적 환경과 무관하게 법률에 따른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윤 전 대통령 사건 1심 판단을 계기로 공수처의 역할과 권한 범위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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