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 최고위원이 “계엄이 곧 내란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당 지도부 인사가 공개적으로 계엄과 내란을 구분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쏠렸다. 선고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더 확산하는 분위기다.
신 최고위원은 19일 KBS라디오 ‘전격 시사’에 출연해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와 관련해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그동안 쭉 (다른 재판부가) ‘내란 성격이 있다’라는 판단을 해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혐의를 적용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높게 봤다.
다만, 그는 “저 개인적으로 ‘계엄이 곧 내란이다’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며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연결 짓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신 최고위원은 “선고가 나면 법원 판단은 판단대로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아직 1심일 뿐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지만, 향후 2심과 3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선고 이후 당의 공식 입장과 관련해서는 “당 대표실에서 준비하고 있어 정확히 모른다”라고 전제했다. 이어 신 최고위원은 “만약 (재판부가) 내란으로 보고 거기에 상응하는 선고를 한다면 거기에 맞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의 입장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법원 판단을 겸허히 수용하는 메시지와 함께 계엄과 관련한 사과가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내놨다.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보다 ‘전환’을 강조한 데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신 의원은 “절연 표현이 정치적 구호 비슷하게 돼 버렸다”라며 “장 대표 말의 취지는 ‘국민에게 새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구호보다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절연이라는 표현을 반복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새 당명 후보가 2개로 압축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될 것 같다. 2개 정도 보고될 걸로 듣고 있다”라고 말했다. 발표 시점은 3·1절이 될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편, 2월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공판에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7명에 대한 1심 선고도 함께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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