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한 방 먹인 李 대통령…찬사 쏟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직접 겨냥하며 다주택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했다. 16일 새벽 자신의 엑스 계정에 올린 글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반대하고 금융과 세제상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지 공개적으로 물었다. 현직 대통령이 야당 대표의 다주택 보유를 언급하며 정책적 책임을 따져 묻는 형식의 메시지를 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해당 글이 게시된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지지와 공감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집은 투자수단일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주거 수단”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실거주 목적이 아닌 다주택 보유가 확대될 경우 주택 가격과 전월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사회적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나 투기 목적의 다주택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더라도 정책적으로 우대하거나 장려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다. 다주택 보유가 초래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면 세제와 금융, 각종 규제 영역에서 주어진 혜택을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또 다른 쟁점인 임대 공급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일부에서 다주택자가 임대 물량을 공급하므로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다주택이 감소하면 무주택자 역시 줄어들 수 있어 단순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택 임대는 공공성을 고려해야 할 영역이라며 공공의 역할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는 다주택 억제 정책과 공공 중심의 주거 안정 정책을 병행하겠다는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발언은 여야 간 부동산 공방이 격화되는 흐름 속에서 나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 방향을 비판하며 자산 처분을 거론하는 공세를 펼쳤다. 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장 대표의 다주택 보유 사실을 부각하며 역공에 나선 상황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오고 있는 시점과도 맞물려 정책 신호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이 다주택 특혜 폐지와 규제 강화 필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에 대해 비난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소수의 투자 목적 다주택 보유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번 공개 질의는 다주택 규제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정책 노선을 다시 한번 선명하게 드러낸 계기가 됐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발언을 두고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간 노선 차이가 한층 분명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주택자 규제와 세제 개편 문제는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다주택 특혜 축소와 규제 강화를 본격화할 경우 시장 반응과 야당의 대응 수위 역시 함께 주목받을 전망이다. 주거 안정을 둘러싼 정책 방향이 총선 이후 정국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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