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혈세 낭비”…법정行 위기 놓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한 ‘다시, 강북 전성시대’ 홍보를 두고 한 달간 7,700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시민 혈세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김형남 전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해당 홍보가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2일 김 후보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광고가) 사실상 오 시장의 사전 선거운동이나 다름없다”라면서 “서울 시민 전체를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이 오 시장의 사적 목적을 위해 사용됐다”라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통상적으로 시정 광고는 시행 중인 사업에 대한 시민 참여를 유도하거나 공익·안전 목적의 정보를 널리 전달할 목적으로 게시하지만, ‘다시, 강북 전성시대’ 광고에는 그런 목적이 담겨있지 않다”라며 “서울시가 계획하거나 구상 중인 강북 개발 사업을 한데 모아놓은 오세훈 선거공약 모음집”이라고 비판했다.

무상 게시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서울 시민들을 위한 수익 사업을 해야 할 산하기관인 서울교통공사의 기회비용을 낭비하는 손해를 끼친 일”이라며 “광고대행사 견적에 따르면 오 시장이 무상으로 한 광고를 민간에서 집행할 경우 최소 9억 6,875만 원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교통공사가 적자라며 교통비를 인상해 놓고 억대의 수익 사업에 쓰여야 할 광고판들을 시장이 공짜로 독점해 사유화한 것이 사실이라면 납득할 서울 시민이 있을까”라며 “시민의 혈세 낭비 방지와 공정한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오 시장에 대한 법적 조치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후보가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아파트 엘리베이터 약 1만 2,000대와 우이신설선 지하철역 광고판 17곳에 ‘다시, 강북 전성시대’ 문구를 게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집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총 7,7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별도 비용 없이 진행된 홍보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울시는 소유 매체뿐만 아니라 서울교통공사와 버스조합 등 유관기관 매체에도 광고비를 집행하지 않고 같은 구호를 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문구는 버스정류장 185곳, 지하철역 141곳, 가판대 329곳, 택시 2,000대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시장은 이 구호를 통해 강북을 주거 중심지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상업지역 확대를 통한 일자리 공급과 강북 지역 개발 사업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김형남 후보는 지난 2일 서울 중구 숭례문 앞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당시 그는 “저는 가장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군대를 바꿔왔다. 이 세상에 바꿀 수 없는 건 없다. 우리가 아직 시작하지 않았을 뿐”이라며 “당신을 닮은 첫 번째 서울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은 성실하게 노력하는 사람들의 자리를 뺏는 도시다. 내가 일해서 번 돈은 누군가의 시드머니가 되고 그 돈으로 뛴 집값이 나를 변두리로 밀어낸다”며 “이렇게 소수가 기회와 이익을 독점한 도시는 미래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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