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관세 인상” 백악관 前 당국자의 충격 발언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한미 통상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해당 사안이 미국 의회 차원의 문제 제기로 확산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 인상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미 행정부에서 한반도 업무를 담당했던 전직 당국자는 이번 사안을 단순 기업 이슈가 아닌 양국 간 현안으로 해석했다. 쿠팡 사태가 무역 문제와 연결될 경우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뉴스1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애덤 패러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한반도 담당 보좌관은 10일 현지 시각 전략문제연구소(CSIS) 팟캐스트에 출연해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쿠팡 사안을 두고 “사실상 미국과 한국 간의 지정학적 이슈로 전화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패러 전 보좌관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NSC에서 한국 및 몽골 관계와 북한 위협 대응 업무를 맡았다.

그는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가 미국 하원의 쿠팡 청문회가 한미 관계에 갖는 의미를 묻자 이번 사태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한국이 지난 몇 년간 디지털 공간에서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겨냥하고 한국 기업에 유리한 조처를 했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망 사용료와 앱 마켓 규제, 데이터 현지화 등 양국 간 이견이 있었던 디지털 정책과 결합될 경우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패러 전 보좌관은 하원에서 예정된 청문회가 한국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하원에서 진행 예정인 쿠팡 청문회는 한국에 많은 위험을 제기한다”라고 언급하며 의회 개입이 사안을 보다 광범위한 문제로 확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무역 합의를 교란하는 조처를 하도록 이끌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협정 이행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관세 카드를 활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그는 “아직 발효되지는 않았지만, 앞서 관세를 25%까지 인상하겠다는 이례적 조치가 있었다”라고 언급하며 관련 사례를 들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 국회의 한미 무역 협정 관련 입법 지연을 이유로 기존 15% 관세를 25%로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패러 전 보좌관은 쿠팡 사안이 이러한 기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5일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위원회는 한국 정부의 차별적 대우 여부와 관련한 증언과 정부와의 소통 기록 제출을 요구했다. 쿠팡 미국 본사는 조사에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저스 임시 대표는 오는 23일 비공개 청문회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안은 기업의 보안 문제를 넘어 외교와 통상 현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 의회의 청문회 진행 상황과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 기조에 따라 한미 간 통상 환경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관세 인상 조치가 실제로 단행될지 여부는 의회 논의와 행정부 판단 등 여러 변수에 달려 있다. 향후 청문회 결과와 양국 정부의 대응이 한미 경제 관계의 향방을 가를 주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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