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민주당 배신”…정계 ‘발칵’ 뒤집혔다

유시민 작가가 검찰개혁을 둘러싼 발언을 문제 삼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민주당의 정신을 배신했다”라고 직격했다. 국회에서 나온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유 작가가 ‘시민에 대한 모욕’이자 ‘망언’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면서 정치권에 적잖은 파장이 일었다. 검찰개혁 노선을 둘러싼 공개 충돌이 이어지자 여권 내부의 인식 차이와 노선 갈등도 수면 위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유 작가는 2일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개혁의 의미와 역사적 맥락을 언급했다. 그는 “검찰개혁 문제는 법리나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검사와 공개 토론을 벌였던 시점부터 25년간 축적된 깃발 같은 존재”라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제도를 바꾸고 부작용이 있으면 보완하면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의 검찰 비판에 대해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윤석열 정부의 검찰처럼 운영되지 않는다”라며 “지금 검찰 구성원 모두를 범죄자처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유 작가는 정 장관의 발언을 직접 거론하며 강한 표현을 썼다. 그는 “보완수사권이니 뭐니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모든 검사가 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한 것은 모욕적이었다”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검찰개혁을 주장해 온 사람들이 검사가 모두 나쁘므로 권한을 빼앗으라고 주장해 온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작가는 “검찰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이라며 “그렇게 개혁하면 국민 인권 보호가 안 된다는 주장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발언이 “조국 사태 이후 서초동에서 대규모 집회를 했던 모든 시민을 모욕하는 말”이라며 “망언이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정치적 파장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 유 작가는 “그런 인식으로 검찰개혁 문제를 계속 다루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심각한 정치적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라며 “정성호 장관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맞느냐를 떠나 민주당의 정신을 배신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같은 방송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합당에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 이유를 말해야지, 절차를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는 안 된다”라며 “내심 반대하면서 이유를 말할 수 없을 때 절차 문제를 꺼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 작가는 “합당이 바람직한가, 바람직하다면 어떤 방식이 좋으냐는 두 문제가 섞여 있다”라며 “이를 분리하지 않으면 해법이 없다”라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의 정체성과 노선 선택을 언급하며 중도 좌부터 중도 우까지 아우르는 정당 구상과 중도 정당 중심의 연합 정치 구상 사이의 선택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혁신당이 민주당과 별도로 존재하며 연합 정치를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두 당을 합쳐 한꺼번에 가는 것이 좋은지는 선택의 문제”라며 “두 당을 합치는 구상은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기획에 가깝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국무총리의 답은 합칠 수 있으면 빨리 합치고 어렵다면 공존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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