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인생 작살난 권성동, 반기 들었다…심상찮은 파장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결국 법원의 판단에 반발하며 항소에 나섰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며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입은 상황에서 권 의원이 판결에 불복하면서 사법 리스크는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정치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만큼 이번 항소는 사실상 마지막 승부수로 받아들여진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의원 측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해당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권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며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각종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돈이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각종 청탁 명목으로 전달된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해 권 의원을 구속기소 했다. 권 의원은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권 의원이 경기 가평을 방문해 한학자 총재를 직접 만난 점과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의 독대를 주선한 점, 통일교 관련 행사에 참석한 정황 등을 종합해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단순한 만남이나 친분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금품 수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 측이 제기한 각종 절차적 문제 제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주장과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 범위를 넘어섰다는 주장, 위법 수집 증거라는 주장 모두 배척됐다. 재판부는 수사와 기소, 증거 수집 과정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의 책무를 강하게 언급했다. 재판부는 “헌법상 청렴 의무가 명시된 유일한 국가기관이 국회의원”이라며 국회의원은 양심에 따라 국가 이익을 우선해 직무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행위는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것으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금품 수수 이후 권 의원이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돕고 윤 전 본부장에게 해외 원정 도박 관련 수사 정보를 알려준 정황도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권 의원이 검사로 15년, 국회의원으로 16년간 재직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까지 역임한 법률 전문가라는 점을 언급하며 자신의 행위가 지닌 법적 의미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도 비판 사유로 제시됐다.

다만 재판부는 권 의원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뚜렷하지 않고 30여 년간 공직에서 국민을 위해 봉사해 온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점들이 참작 사유로 반영되며 징역 2년이 선고됐다는 설명이다.

권성동 의원의 항소로 사건은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판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은 또 한 번 중대한 정치적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있다.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항소심 판단이 여권 전반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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