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 모독’에 제대로 뿔났다…민주당 ‘전원 고발’

고(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 장례위원회가 고인을 둘러싼 가짜 뉴스와 악성 댓글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장례위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전면 고발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의 대응을 공식화함에 따라 향후 관련 게시물 수사 진행 과정에서 유튜버 및 작성자들과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9일 장례위원회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인 모독에 대한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는 “이 전 총리와 관련한 여러 가짜 뉴스와 악의적인 댓글 등이 많이 나오고 있어 장례위 차원에서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당 법률위원회에서 검토해서 건건이 다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악의적인 방송을 하는 유튜버나 댓글을 다는 분들은 그런 행위를 하지 말아주길 부탁한다”라고 경고했다.

이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전 총리 관련 가짜 뉴스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조 대표는 “국민적 추모 물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유튜버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난과 음모론을 제기한다”라며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를 보장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조국 대표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라며 “두 위원회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수술칼처럼 예리하게 문제점만 도려낼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라고 빠른 조치를 주문했다.

한편, 이해찬 전 총리의 장례는 ‘사회장’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장례 명칭은 ‘고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으로 확정됐으며 영결식은 1월 31일 오전 거행될 예정이다.

이 전 총리의 발인은 이날 오전 6시 30분 서울대병원 빈소에서 시작되며 오전 7시 20분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실과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노제가 이어진다. 오전 9시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영결식이 거행되며 이후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이 이뤄진다.

고인의 유해는 세종시 은하수공원에 평장 형식으로 안장된다. 장례위는 고인이 생전에 “부모 곁에 묻히고 싶다”라는 뜻을 밝혔고 가족의 뜻을 반영해 은하수공원 안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안장식 당일에는 고인의 세종시 전동면 자택에도 잠시 들를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차원의 총력 대응이 공식화된 만큼 장례 이후에도 관련 유튜버 및 게시자들에 대한 수사 향방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 고인에 대한 모독 행위가 온라인상에서 어떤 수위로 처벌될지가 향후 가짜 뉴스 대응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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