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혼자서 억울한 상황…뜻밖의 아군 등장

김건희 여사 1심 선고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같은 재판부가 선고한 다른 정치인들의 형량이 함께 거론되며 형평성 논쟁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동일한 날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형량이 더 무겁게 나온 점이 주목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야권이 아닌 인사들로부터 “권 의원이 제일 높은 형량을 받은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옹호성 발언이 나오며 권 의원의 처지가 재조명되고 있다. 김 여사 판결을 둘러싼 비판이 확산하는 과정에서 권 의원 사건 역시 함께 언급되는 흐름이다.

시사IN 유튜브 ‘김은지의 뉴스IN’ 방송에서는 김건희 여사 사건과 함께 윤영호 전 본부장, 권성동 의원에 대한 선고 결과가 언급됐다. 진행자는 “같은 재판장이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1년 2개월, 권성동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라며 “세 사람 가운데 권 의원의 형이 가장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권성동 의원이 받은 돈은 대선에 쓰라는 명목이지 않았느냐”라며 “통일교가 김건희 씨에게 샤넬 백을 준 것과 비교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주진우 기자는 형량 자체가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2심에서 더 깎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언급했다. 김건희 특검이 단순하지만, 명확한 혐의만으로 기소했기 때문에 추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도 덧붙였다.

방송에서는 이 같은 판결 논리가 다른 정치 사건에도 그대로 적용될 경우 파장이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주 기자는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사건을 언급하며 김건희 여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 유죄 판단이 쉽지 않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그 논리라면 오세훈 서울시장도 무죄가 나올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공천 개입이나 여론조사 무상 제공과 같은 사안에서 직접적인 대가성이나 구체적인 청탁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는 구조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

김건희 여사 판결의 파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으로도 이어졌다. 방송에서는 해당 혐의가 무죄로 판단될 경우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발언 역시 재조명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또 무죄 판단에 따라 형사보상 문제까지 거론되며 논란이 확대됐다.

이런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고검장은 김건희 여사 1심 판결을 비판하는 입장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기존 판례를 근거로 김 여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판단이 법리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송에서는 김건희 여사 1심 선고에 대한 시청자 반응도 함께 소개됐다. 진행자는 방송 시작과 함께 ‘김건희 여사에게 선고된 징역 1년 8개월을 어떻게 보느냐’는 내용의 라이브 투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약 7,000명이 참여한 해당 투표에서 응답자의 98%가 ‘형량이 낮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적당하다’와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1%에 그쳤다. 진행자는 이러한 결과를 두고 “민심과 법원의 판단 사이 간극을 법원이 인식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질수록 같은 날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의원의 처지는 상대적으로 대비되고 있다. 야권 인사가 아닌 인물들까지 판결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권 의원을 언급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해당 재판부의 판단 기준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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