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 됐는데, 돈 주고도 못단다고?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기존 차량에 장착하는게 중요하다는 지적
그러나 현실은 돈 주고도 장착 못해…

최근 몇 년간 급발진 사고를 살펴보면 페달 오인이 원인인 경우가 많다. 운전자는 자신이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가속 페달을 밟아 급발진한 것이다. 주로 판단력이 저하되는 노년층 운전자들에게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 얼마 전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의무화했지만, 2029년부터 시행되며 그마저도 의무화 이후 생산된 신차에만 해당된다. 다가 기존에 등록된 차량만 2,500만 대가 넘을 정도로 많다 보니 신차보다는 기존 차량에 부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돈을 주고라도 장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품은 나와 있지만 개인은 장착 불가

현대차그룹은 캐스퍼 일렉트릭부터 출시되는 신차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애프터마켓 시장에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나와 있으며, RPM이 갑자기 오를 경우 가속 신호가 엔진에 전달되지 않도록 차단하는 원리로 작동된다.

한 업체는 올해부터 판매를 시작했으며, 설치비를 포함해 44만 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개인 설치는 어렵다. 현행법상 자동차의 안전 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프트웨어의 임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근거해 정부는 안전성 검증이 더 필요하다며 시중 판매를 불허하고 있다.

시범 사업으로 선정된 차량만 설치 가능

현재는 정부가 시범 사업 대상으로 선정한 택시나 고령 운전자 차량에만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범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아 전국 설치 차량은 800대 정도에 불과할 만큼 지지부진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사고가 지금도 꾸준히 발생하는 만큼 신차뿐만 아니라 기존 차량에도 점진적으로 의무화가 필요하며, 정부에서도 지원 예산 반영 등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신차에만 의무화할 경우 그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10년 이상 걸린다는 분석도 나온다. 심지어 10년이 지난 후에도 의무화 이전 등록된 차량이 여전히 많을 것이므로 신차 의무화만으로는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은 대부분 장착, 한국도 개선 필요

일본 역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의무화는 2028년으로 늦게 시행되지만, 이미 2022년부터 판매되는 신차의 90%가 해당 장치를 장착하고 있다. 게다가 오래된 차량이라도 개인이 구입해 장착할 수 있다.

애프터마켓 제품은 이미 13년 전부터 판매되고 있으며, 고령 운전자 차량의 90%가 장착을 완료했다. 장착 비용은 30만~40만 원 정도이고, 절반은 지자체에서 보조해 준다. 개인 부담이 적다 보니 적극적으로 장착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령 운전자 사고도 45% 줄어드는 등 효과를 보고 있다. 한국도 하루빨리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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