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사이에 누가 긁었어” 가해자 못 잡으면 자차보험으로 수리해야 한다?

뉴오토포스트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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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못 잡으면 수리비는 누구의 몫?
CCTV 사각지대는 무방비
주차장 사고, 관리 업체도 책임질까

밤사이 주차된 차량이 알 수 없는 누군가에 의해 긁히거나 파손되는 사고가 잇따르면서 피해 운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가해 차량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 경찰서에 신고를 하더라도 뚜렷한 단서가 나오지 않는 사례는 결국 자차 보험으로 수리비를 부담하거나 주차장 관리 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는 현실이 반복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사고 직후 피해 차량의 파손 부위를 여러 각도에서 촬영하고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등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사진 출처 = 'Depositphotos' — 사진 출처 = ‘Depositphotos’

피해 운전자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차량 외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파손 부위를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다. 사진은 추후 경찰 조사나 보험 접수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된다.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다면 사고 발생 시간대의 영상을 즉시 확인해 가해 차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다. 주변 CCTV가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확보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특히 유료 주차장이라면 관리 업체를 통해 영상을 요청할 수 있어 가해 차량의 번호판을 확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직후 관할 경찰서 교통사고 조사계에 방문하거나 112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영상 자료와 사진을 확보해 제출하면 수사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CCTV 사각지대나 블랙박스 화질 문제로 가해 차량을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럴 경우 피해자는 자차 보험을 통해 수리비를 부담하거나, 유료 주차장이라면 관리 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가해자 특정 어려워지면

가해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보험 접수나 직접 합의 절차가 진행된다. 하지만 가해자가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거나 연락을 회피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현행법상 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료, 구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안전 의무 불이행으로 10점, 인적 사항 제공 의무 위반으로 15점이 부과돼 최대 25점의 벌점이 적용된다. 이는 운전면허 정지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이어서 운전자에게 상당한 부담이 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피해자가 자차 보험으로 수리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운전자들은 주차장 관리 업체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지만 업체 측은 ‘관리 책임 범위’를 이유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피해자가 억울할 수 밖에 없는 구조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 스스로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차량에 고화질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주차 시 CCTV가 설치된 구역을 선택하는 것이 기본이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통사고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는 피해자가 스스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보상받기 어려운 구조”라며 “경찰과 지자체가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관리 업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운전자들도 사고 발생 시 당황하지 말고 사진과 영상을 확보해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자차보험으로 수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밤사이에 누가 긁고 갔다’, ‘경찰서 가도 답이 없다’, ‘결국 자차 보험으로 수리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피해 운전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일부는 주차장 관리 업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또 다른 일부는 가해자 추적을 위한 CCTV 설치 확대를 주장한다.

결국 주차장 사고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이다.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피해자가 모든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현실은 운전자들에게 큰 공포로 다가온다. 전문가들은 제도 개선과 함께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밤사이 차량이 긁히는 사고가 더 이상 개인의 억울함으로 끝나지 않도록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