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비 규제 대폭 완화…가솔린차 판매 지원 강화

● 미국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가 2022~2031년형 연비 기준 대폭 완화 준비

● 제조사 연비 벌금 사실상 폐지…가솔린차 판매 지원 강화

● 미 교통부 “전 행정부의 EV 중심 규제는 권한 초과” 판단

미국 행정부가 2022~2031년형 모델에 적용되는 자동차 연비 규제를 크게 낮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미국 완성차 업계의 가솔린차 판매 부담을 줄이는 조치로, 연비 기준 강화 기조를 유지해 온 바이든 전 행정부와는 상반된 정책 방향이다.

미국 운송부 산하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향후 10년간의 연비 요구치를 기존보다 낮추는 개정안을 마련 중이며, 트럼프 대통령은 3일(현지 시간) 백악관 행사에서 이를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행사에는 미국 빅3 자동차 제조사의 경영진도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제조사 연비 규제 위반 시 부과되던 벌칙 조항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NHTSA는 2022년 이후 모델에 대해 연비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으며, 완성차 업계는 상당한 비용 부담에서 벗어나게 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제 완화가 미국 내 전기차 전환 속도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미국 운송부는 올해 6월 바이든 행정부가 EV 생산량을 과도하게 높게 가정해 연비 기준을 설정했다며, 연비 규제를 완화할 방침을 이미 시사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이 공식 발표될 경우, 미국 자동차 산업의 파워트레인 전략과 글로벌 시장의 친환경차 경쟁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글 / 원선웅 (글로벌오토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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