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망한다고?” 정부가 밝힌 레벨4 자율주행 로드맵, 내용 보니…

뉴오토포스트 2025.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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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이동 방정식, 이미 시작됐다
실증도시·규제 혁신 전면 추진
택시업계와 충돌은 어쩌고… 해법 찾을까

2027년. 정부가 제시한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목표가 전면적 실행 계획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시범 운행 수준을 넘어, 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실증이 본격화되고 규제가 대대적으로 정비되는 전환점에 들어섰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자율주행차 산업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하며 실증 기반 확대, 규제 조직 개편, 책임 구조 정립까지 포함한 정책 구상을 공개했다. 세계 자율주행 기술 경쟁 속에서 한국이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만큼이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자율주행 셔틀과 로보택시가 빠르게 도입될 경우 택시업계의 생존권 문제와 충돌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업계와의 사회적 협의체 구성으로 갈등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결국 일자리 잠식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도시 전체가 실증구역으로…레벨4 상용화 향한 총력전

정부는 도시 단위의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해 100대 규모 실증 차량을 투입한다. 기존처럼 47개 시범지구에서 제한된 실험만 진행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교통 환경 전반을 활용한 대규모 데이터 확보에 나선다. 관제 플랫폼과 완성차,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을 구축해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농어촌 교통취약지역에 대한 자율주행 버스 공급 확대도 추진된다.

연구개발(R&D) 지원은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GPU 기반 AI 학습센터 조성을 통해 기업과 연구기관의 학습 능력을 높이고, 스스로 판단하고 제어하는 ‘E2E(엔드 투 엔드)’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여기에 차체 플랫폼과 자율주행용 반도체 등 핵심 부품 국산화도 병행해 생산망 구축에 속도를 붙인다.

규제 혁신은 이번 정책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원본 영상 데이터를 R&D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학습 정확도를 높이고, 개인 차량 영상 수집 역시 차주 동의를 전제로 허용한다. 원본 영상 활용 시 인식 정확도가 25% 향상된다는 점은 산업계가 가장 환영하는 변화다.

레벨4 상용화를 위한 운행 절차도 크게 간소화된다. 임시운행허가 신청 주체를 개발사에서 운수사업자까지 확대하고, 모든 자율주행 유형에 패스트트랙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교통약자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 운행을 허용하며, 지자체가 스스로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도 확대한다. 원격 주행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내용 역시 포함된다.

사고·책임 체계 개편도 중요한 변화다. 사고 발생 시 명확한 책임 주체를 규정하기 위해 법적 안전관리자개념을 도입하고, 제조사의 책임 범위를 강화한다. 제조물책임법의 결함 추정 기준을 개정하고, 법원이 자료 제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 피해자 보호 구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내후년에는 사고 배상 가이드라인이 발표된다.

택시업계와 충돌 불가피…‘연착륙’이 시험대

완전자율주행의 상용화는 이동 서비스 산업 전체의 권한 재편을 의미한다. 정부는 면허 체계 침해를 우려하는 택시업계와 사회적 협의체를 운영해 규제 정합성을 맞춰가겠다는 방침이지만, 현실적 충돌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로보택시 확산이 택시 기사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정부의 설명대로 자율주행 상용화는 단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장기 산업 전략이다. 도시가 실증의 무대가 되고, 영상 규제가 풀리고, 책임 제도가 정비되면서 한국의 자율주행 생태계는 본격적인 경쟁력을 얻게 된다. 하지만 성공을 위해선 기술 혁신과 함께 사회적 합의 형성이 병행돼야 한다.

시계는 이미 움직였다. 앞으로의 2년은 기술보다 사람과 제도가 자율주행 시대의 승패를 결정할 시간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