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정부, 규제 개선하고 R&D 지원

카앤모어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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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하고 관련 규제 개선할 것… R&D도 적극 지원

정부가 글로벌 3대 자율주행차 강국 도약을 목표로 실증도시 조성, 규제 개선, 연구개발(R&D) 지원을 포함한 자율주행차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의 15대 선도프로젝트 가운데 하나인 ‘AI 대전환’ 추진의 첫 단계로 제시됐다.

◆ 자율주행 실증도시 조성… 100대 이상 투입한 도시 단위 실증 추진

정부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중국 우한 사례처럼 도시 전체를 실증구역으로 운영하는 자율주행 실증도시를 조성한다. 실증도시에는 100대 이상의 자율주행 차량이 투입되며,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함께 참여하는 K-자율주행 협력 모델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교통취약지역에서의 자율주행 버스 운영도 확대해 주행데이터 축적 기반을 넓히고 국민이 일상에서 자율주행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 AI 학습 위한 데이터 활용 허용 및 임시운행허가 확대 등 규제 개선

제고 방안에는 기업 실증과 연구개발 과정에서 장애가 됐던 규제에 대한 정비도 포함됐다. 정부는 자율주행 AI 학습에 필요한 영상데이터 확보를 위해 촬영 사실 표시 차량을 통한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고, 개인 차량에서 수집된 영상은 익명, 혹은 가명 처리 후 활용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임시운행허가 대상을 기존 ‘자율주행시스템 개발사’에서 운수사업자까지 확대하고, 기업이 자체 안전 계획을 수립하는 조건으로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 자율주행 허용도 추진한다.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 개편도 포함된다. 정부는 기존 운전자를 대체할 법적 책임 주체를 도입하고, 자율주행차 사고 시 책임 소재를 규정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사고책임 TF를 구성한다. 또한 올해 안으로 이해관계자 합동 사회적 협의체를 출범해 기존 운수사업자와의 상생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 자율주행 R&D 전방위 지원… 전용 GPU, AI 학습센터 확보

관계부처 합동으로 R&D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전용 GPU 확보와 AI 학습센터 조성을 추진해 기업의 연구개발 작업을 지원한다. 최근 업계에서 부상하고 있는 E2E(End-to-End) 기반 기술에 대해서 원천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용화 기술은 산업통상부가 중심이 되어 개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해외 기관과의 공동연구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이 권리를 보유하는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서는 국가핵심기술 수출 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인재 확보를 위해 자율주행 분야 대학 정원 확대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시작으로 2027년 완전자율주행차 상용화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주행 교통 및 운송 서비스 제도화 작업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