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폭탄’ 초읽기…다주택자 양도세, 9일부터 ‘최대 2배’ 폭증

다주택자를 향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오는 9일 자정을 기점으로 완전히 종료된다.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기존 중과 체계가 다시 적용되면서 세 부담이 최대 두 배 이상 치솟게 된다.

이번 유예 종료는 2022년 5월 10일부터 꼭 4년 만의 전환점이다. 지난 4년간 다주택자들은 기본세율과 일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누리며 상대적으로 낮은 세 부담을 유지해왔다.

23억 차익에 세금 8억→18억…’두 배 쇼크’ 현실화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세금 폭증 규모는 구체적이고 가파르다. 10억 원에 구입한 아파트를 33억 원에 매도해 23억 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현행 일반과세 기준으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약 8억 3,700만 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중과가 적용되면 2주택자는 세율이 20%포인트 가산돼 약 15억 7,000만 원,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돼 약 17억 9,000만 원으로 세금이 급등한다. 서울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한 번의 매도 결정에 수억 원의 세 부담 차이가 발생하는 셈이다.

버티기냐, 처분이냐…막판 다주택자 선택 기로

시장에서는 유예 종료를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막판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완료해야만 중과를 피할 수 있어 매도와 증여 사이에서 선택이 갈리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현재까지 버티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세 부담 증가를 감수하고 보유를 선택한 경우가 많다”며 “매도와 증여 중 어떤 선택이 유리할지 막판까지 고민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매물은 상당 부분 출회된 상황이어서 유예 종료 이후에는 일부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7월 세제 개편 ‘또 다른 변수’…강보합 속 관망 지속

오는 7월 예정된 세제 개편안이 시장의 추가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실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양도세와 보유세를 아우르는 종합 개편 가능성이 높다고 시장은 보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또는 폐지,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등이 유력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함 랩장은 “7월 세제 개편까지 매수자는 관망세를 보이고, 매도자는 보유·증여·매도 중 유리한 방안을 고민하는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서울 주택 공급 부족 등의 영향으로 가격은 하락보다는 강보합 흐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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