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가 ‘예외’ 악용…보이스피싱 막으려다 ‘범죄 통로’ 된 제도, 금융위가 손 본다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의 허점을 조직적으로 파고든 정황이 공식 확인됐다. 금융위원회는 8일 가상자산거래소에 적용되는 출금 지연 예외 기준을 통일하고 강화한 표준 내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작년 6월부터 9월까지 5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발생한 사기 이용 계좌 2,526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1,490건인 약 59%가 출금 지연 예외 적용 계좌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허점이 범죄 수익 인출의 통로로 활용된 셈이다.

제도는 있었지만, 기준은 제각각이었다

금융위는 작년 5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및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를 시행했다. 신규 이용자가 매수한 가상자산의 출금을 일정 시간 제한해,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된 후 즉시 인출되는 보이스피싱 수법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에도 거래소마다 자체 판단 기준에 따라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했고, 최소 기준이 불명확한 탓에 범죄자들이 이를 손쉽게 충족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신규 계좌 개설 → 즉시 매수 → 예외 기준 충족 → 즉시 환금’이라는 범죄 패턴이 반복된 것이다.

거래소 공통 기준 마련…예외 대상 대폭 축소

이번에 마련된 표준 내규는 출금 지연 예외 기준에 ▲가상자산 거래 횟수 ▲거래 기간 ▲입출금 금액을 필수 고려 항목으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예외 불가 요건을 규정했다. 거래소별로 달랐던 기준을 일원화해 범죄자들이 규제 허점을 이용하는 이른바 ‘기준 차익’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가 이 표준 내규를 적용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작년 말 기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은 기존 대비 1% 이내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 수치가 실현될 경우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가 실질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분석한다.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소비자 불편 최소화 병행

금융위는 규제 강화와 함께 이용자 보호 장치도 병행 도입한다. 출금 지연 예외가 적용된 고객을 대상으로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출금 정보를 분석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다만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해 일반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표준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재심의해 미비점을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보안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가상자산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 중장기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분석하면서도, 규제 강화가 미등록 해외 거래소로의 이용자 이탈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변수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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