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민주당의 농정 공약 5가지

6·3 지방선거를 보름 앞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식량주권 확보와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거 공약을 전면에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한정애 정책위의장)는 19일, 지역경제의 핵심이자 전략산업인 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농정 공약’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농업인 대상 공약은 현 이재명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현장 수요가 높은 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대폭 가속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농촌균형발전 지원 및 자치분권 강화 △AI 등 신산업 활용 성장 △농어촌 에너지 자립과 기후적응 지원 △농업인 경영안정 제도화 △차질 없는 농정정상화 추진 등 ‘5대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핵심 공약은 ‘농어촌 기본소득사업 지원 확대’다. 인구 소멸 위험에 직면한 농어촌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전국 10개 군에서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며 5개 군의 추가 공모가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은 내년까지 시범사업의 정책 효과를 모니터링한 뒤, 오는 2028년부터 본사업을 전면 시행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다. 현재 근거 법률안이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어 법제화 작업도 막바지 단계다.

농가 소득을 다각화하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확대’도 주요 정책으로 포함됐다. 농촌 마을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공공·마을 부지에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도록 돕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2,500개소 조성을 목표로 삼았다. 지난 5월 7일 국회에서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 근거 법률이 제정된 만큼, 태양광 설치비와 계통 우선 접속 등을 적극 지원해 농어촌 에너지 자립(RE100)과 마을 복지·햇빛연금 재원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미래 농업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한 ‘AI 등 신기술 활용 스마트농업 확산’과 ‘K-푸드산업 혁신성장 지원’ 공약도 속도를 낸다. 농산물 생산·유통·소비 전반에 데이터와 AI 솔루션을 보급하고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및 펀드 조성을 확대한다. 아울러 딸기·한우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수출 전략 품목과 5대 유망 식품(맞춤형 특수식품, 기능성식품, 간편식품, 친환경로컬식품, 펫푸드)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범부처 협업 체계를 강화하고 세제 개편을 포함한 규제 혁신에 나설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 재생 프로젝트’도 가동된다. 지난 5월 7일 제정된 「농어촌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바탕으로 농촌 빈집을 마을호텔, 카페, 청년·귀농 주택으로 재창조한다. 지자체장이 빈집은행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체류형 쉼터와 복합단지를 확대해 농촌을 일터와 쉼터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농정 공약들이 현장에서 확실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령 제·개정은 물론, 농림 분야 예산 확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작 : 더농부 에디터 이진우

제작총괄 : 더농부 선임에디터 공태윤

nong-u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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