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농업 이외 연소득 3700만원 넘어도 면적직불금 받는다

농업 관련 5개 법률 개정안 국회서 가결

공익직불금·양곡관리법·식품산업진흥법·농약관리법·수의사법

농가 경영 안정·취약계층 지원 제도적 기반 강화

지난 4월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 완화 등 5개 농업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농업박람회에 온 참석자들이 귀농귀촌 특강을 듣고 있다. ©더농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양곡관리법’‘식품산업진흥법’‘농약관리법’ ‘수의사법’ 등 5개 농업 관련 법률 개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며,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식품부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가의 경영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가결된 5개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를 자세히 살펴봤다.

1. [숙원 해결 및 지급 확대] ‘농업·농촌 공익직불법’ 개정

주요 내용:

• 농외소득 지급 제외 기준 완화: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 지급 제외 기준이 되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재 3,700만 원 이상에서 4,300만 원 이상의 범위 내에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한 금액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영농 종사 기간도 명확히 했습니다. 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지급 신청연도 직전 1년부터 등록신청 연도까지 지속해서 영농에 종사해야 함을 규정했습니다.

• 개정 의미: 15년 만의 기준 현실화, 실질적 소득 지원 강화

2009년 처음 설정된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아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를 반영한 개정입니다. 지급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더 많은 농업인이 면적직불금 혜택을 받게 되어 실질적인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새로운 기준은 올해 지급 대상자부터 바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 면적직불금 : 농사짓는 농지가 넓으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고 이에 대한 직불금 지급. 다만, 농지 총면적이 0.1ha(약 300평) 미만인 경우와 농약 비료 안전사용 미준수 등 의무사항을 어긴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2. [복지 안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양곡관리법’ 개정

주요 내용:

• 복지용 정부양곡 할인 공급 법제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에게 정부양곡을 할인하여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개정 의미: ‘지침’에서 ‘법률’로 상향, 안정적인 복지 지원 시스템 구축

그동안 ‘정부관리양곡 매출지침’을 통해 운영되던 복지용 정부양곡 할인 공급 제도를 법률에 명시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의 먹거리 안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3. [미래 산업 육성 및 기업 지원 확대] ‘식품산업진흥법’ 개정

주요 내용:

•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 지원 강화: 식품기업 등이 국가식품클러스터 내 기업지원시설과 장비(시험·분석·생산)를 활용하여 기능성 식품 등의 생산 및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개정 의미: 국가식품클러스터 경쟁력 강화, K-푸드 세계화의 전초기지로

농업과 첨단 기술의 융복합 산업인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가식품클러스터의 기업 지원 인프라를 확대하여 기능성 식품 등 고부가가치 식품 산업 육성을 가속화하고, K-푸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4. [안전 관리 강화 및 소비자 신뢰 제고] ‘농약관리법’ 개정

주요 내용:

• 미등록 농약 알선 및 광고 금지: 미등록 농약의 판매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 개정 의미: ‘건강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

농약 사용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해소하고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미등록 농약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과학적 관리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국내 농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5. [의료 서비스 향상 및 정책 효율성 제고] ‘수의사법’ 개정

주요 내용:

• 공수의 위촉 권한 시·도지사까지 확대: 시장·군수에게 부여되던 공수의 위촉 권한을 시·도지사까지 확대했습니다.

• 개정 의미: ‘포용적 동물 복지’와 ‘동물의료 질’ 향상

반려동물 인구 증가와 동물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 효율성을 높이고 동물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했습니다. 공수의 위촉 권한 확대를 통해 동물의료 정책 대응력을 강화하고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동물의료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제작 : 더농부 에디터 이진우

제작 총괄 : 더농부 선임에디터 공태윤

nonh-u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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