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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부·벤처업계 한자리…’벤처·스타트업 성장포럼’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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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중소벤처기업부

국회와 정부, 벤처·스타트업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스타트업의 스케일업을 가로막는 규제 빗장을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단순한 창업 지원을 넘어 기업이 성장 단계에서 마주하는 구조적 한계를 입법과 제도로 풀어내겠다는 취지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2일 국회 제1세미나실에서 ‘제1회 벤처·스타트업 성장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은 대통령 신년사에 포함된 ‘스타트업·벤처기업 열풍 시대’ 기조에 발맞춰 현장의 목소리를 실질적인 입법 성과로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정부의 벤처 정책은 창업 초기 단계의 저변 확대에 집중됐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일정 궤도에 오른 기업들이 노동, 투자, 지배구조 등 복합적인 ‘성장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포럼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책의 무게추를 ‘창업 지원’에서 ‘성장 동행’으로 옮기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벤처 4대 강국 도약 종합대책’과 지난달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의 후속 조치로서 정책적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첫 포럼의 화두는 ‘규제’와 ‘성장 애로’였다. 참석자들은 혁신 기업이 기존 산업과 충돌하며 겪는 직역 갈등 그리고 성장을 할수록 오히려 리스크가 커지는 ‘스케일업의 역설’을 집중 조명했다.

구체적으로 △신산업 등장에 따른 직역 갈등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대규모 성장자금 조달의 한계 △IPO(기업공개) 및 M&A(인수합병) 등 회수 시장의 병목 현상 △규제 샌드박스 이후의 제도화 지연 문제 등이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김한규 의원은 “벤처 정책은 이제 도전의 장려를 넘어 성공의 확산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고 실제 입법과 제도로 이어지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들과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구태언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부의장이, 학계에서는 최병철 벤처창업학회장 등이 참여해 ‘혁신성장 연합’을 결성했다.

이번 포럼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상설 정책 논의 기구로 운영된다. 이달 첫 행사를 시작으로 매월 △AI(인공지능)·데이터 △반도체 △모빌리티·로봇 △바이오·헬스케어 △에너지·기후테크 등 신산업 분야별 릴레이 토론이 이어진다. 각 산업 특성에 맞는 ‘정합성 높은 정책’을 만들어내겠다는 목표다.

노용석 중기부 제1차관은 “벤처·스타트업이 성장 단계에서 겪는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정책 동행의 핵심”이라며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기업들이 국내에서 끝까지 성장할 수 있는 단단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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