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윤석열, 직접 입 연다…내달 ‘마무리’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항소심이 내달 19일 결심공판으로 마무리된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그는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1심 무죄’ 윤석열, 다 엎어질 위기…방금 들어온 특검 소식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내란 특검팀이 항소를 제기하며 사건이 2심으로 넘어갔다. 이번 항소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으로, 특검이 위증 혐의를 재조명할 예정이다.
“징역 2년 그대로면 끝”…권성동, 정치생명 최대 고비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이 이번 주 결론 수순에 들어간다. 1심 판결이 유지될 경우 의원직 상실은 물론 향후 선거 출마 자체가 제한되는 상황인 만큼 정치적 입지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징역? 불복…尹 재판 초유의 사태윤석열 전 대통령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데 이어 검찰과 피고인 양 측이 동시에 항소에 나서면서, 전직 대통령을 둘러싼 초유의 재판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2심에서의 법리 다툼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尹 재판 올스톱” 법조계도 뒤집어진 상황, 심각합니다‘내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 설치에 관한 특별법’이 법조계의 반발과 함께 재판 지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해당 전담재판부의 심리를 받게 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으로 인해 재판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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