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방지 (2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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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살해’ 조재복, “영원히 격리”…검찰이 요청한 구형 수준 조재복이 장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 중 검찰은 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의 발달장애와 성장 환경을 고려했으나 폭력 성향을 교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영구 격리를 요구했다. -
조두순, 전자발찌 끊더니 징역 8개월…선고 확정 조두순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외출 제한을 어긴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의 행동이 재범 방지를 위한 조처를 무시한 중대한 위반행위라고 판단하고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 명령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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