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전자발찌 끊더니 징역 8개월…선고 확정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외출 제한 명령까지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징역형과 치료감호 명령을 그대로 유지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17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두순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조두순에게 선고된 징역 8개월과 치료감호 명령도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자발찌 훼손과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등을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형량을 변경할 정도의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검찰과 조두순 측이 주장한 항소 이유 역시 이미 원심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쌍방이 주장하는 항소 이유는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라며 “원심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화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조두순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경기 안산시 거주지에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여러 차례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법원이 정한 외출 제한 시간을 어기고 모두 네 차례에 걸쳐 무단으로 주거지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조두순에게 적용된 외출 제한 시간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 시간대였다.

구체적으로 오전 7시부터 9시, 오후 3시부터 6시까지는 물론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제한됐다. 이는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두순은 해당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집 안에서 착용 중이던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고의로 훼손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전자발찌는 성범죄 재범 방지와 보호관찰 대상자의 위치 확인을 위해 부착되는 장치다. 법원은 이를 훼손한 행위를 중대한 위반 행위로 판단했다.

조두순은 이미 과거에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는 2023년 12월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조두순은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다. 이후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출소 이후에도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외출 제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전자장치를 훼손하는 등의 문제를 반복하면서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이번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단이 유지되면서 조두순은 다시 실형을 복역하게 됐다. 법원은 재범 방지와 치료 필요성을 고려해 치료감호 명령 역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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