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건희 유죄’ 재판장 숨졌다…법조계 ‘충격’ 확산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던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여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전해진 소식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유죄’ 김건희, 긴급 입장 발표…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자마자 곧바로 “대법원에서 바로잡겠다”라는 입장이 나왔다.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된 직후 김건희 여사 측이 즉각 상고 방침을 밝히면서 사건은 사실상 최종심으로 직행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533억’ 소송 패소한 건강보험공단…’입장 발표’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에서도 패소하자 공단 수장이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혔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판결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매우 실망스럽다”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민주당 돈봉투’ 1심 유죄 뒤집혔다…완전히 달라진 상황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핵심 증거로 제시됐던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파일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단되며 증거능력이 배제된 결과다.
”尹 부부 교도소行“…180도 달라진 상황에 ‘발칵’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교도소 가자”는 노래를 집회 현장에서 불렀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전직 교사 백금렬 씨의 형사사건이 반전을 맞았다.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것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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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부부 교도소行“…180도 달라진 상황에 ‘발칵’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교도소 가자”는 노래를 집회 현장에서 불렀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전직 교사 백금렬 씨의 형사사건이 반전을 맞았다.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것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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