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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고 - 트래픽뷰

#검찰-상고 (1 Posts)

  • ”尹 부부 교도소行“…180도 달라진 상황에 ‘발칵’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교도소 가자”는 노래를 집회 현장에서 불렀다는 이유로 기소됐던 전직 교사 백금렬 씨의 형사사건이 반전을 맞았다.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것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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