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 尹, 초유의 사태 벌어졌다

정청래, 尹 사형 구형 주장해
“사형이 구형될 것으로 믿는다”
“그럼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9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사실상 마무리되는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형 구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적용되는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으로, 이번 결심공판을 앞두고 구형 수위에 정치권과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도 전두환처럼 사형이 구형될 것으로 믿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과거 12·12 군사 반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했던 당시 뉴스 화면을 함께 게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내란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 기준이 과거와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 대표는 앞서 지난 6일 MBC 라디오에 출연했을 당시에도 유사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언급하며 “사형이 구형되는 게 너무 자연스럽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거 아니냐”라며 “그럼 사형과 무기징역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안 하는 게 이상한 것”이라며 “내란수괴 피의자는 사형, 무기징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었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여야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등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9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총 8명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결심공판은 검찰이 지난해 1월 26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한 지 348일 만에 열리는 절차다. 결심공판에서는 내란 특검팀의 최종 의견 진술과 함께 구형이 이뤄진다. 또 변호인단의 최후변론과 피고인 8명의 최후 진술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의 선고 시점은 법관 정기 인사 이전인 2월 초에서 중순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재판 결과는 전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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