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결국 ‘끝’… “尹 어쩌나”

논현일보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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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9일 여인형 파면 조치
이진우·고현석도 파면, 곽종근은 해임
‘계엄 버스’ 34인 해결되나

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주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파면 조치를 내렸다.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역시 파면되었고,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파면보다 낮은 해임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국방부는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징계위원회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3인의 재판은 현재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내란 특검 요구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으로 모두 이송된 상태이며, 곽 전 사령관은 나머지 두 사람과 달리 그간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참작돼 해임 처분을 받게 됐다.

더불어 계엄 당일 2차 계엄으로 추정되는 행위를 준비하며 이른바 ‘계엄 버스’의 출발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 역시 파면됐다. 사유는 법령준수의무위반 혐의이며, 파면 징계를 받은 뒤에는 전역 이후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앞서 지난 19일, 국방부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지난 계엄에서 주요 역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된 여 전 사령관,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 고 전 차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상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문 전 사령관의 징계 심사 절차는 아직 끝나지 않아 이날 징계 심사 결과 발표 대상에서도 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맡은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과 ‘계엄 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도 징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의 징계는 지난 26일 결정되었으며, 각각 파면,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

‘계엄 버스’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직후인 작년 12월 4일 새벽 3시경 충남 계룡시 육군분부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한 버스를 말한다. 탑승자는 34명이었으며,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의 지시로 계엄사령부를 구성하려는 목적이었으나 약 30분 만에 회차했다.

‘계엄 버스’에 탑승한 인원 중 가장 먼저 징계 처분을 받은 건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으로, 지난달 26일 근신 처분이 내려졌음이 확인됐다. 근신은 견책 다음으로 수위가 낮은 경징계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군인복무기본법상 충성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조치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계엄 버스’로 인해 불거진 2차 계엄 의혹 역시 어떤 식으로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