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침범’에 ‘이런 결정’…

논현일보 2025.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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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이 남측 침범했을 때 ‘경고사격 자제’
“상황 평가부터 면밀히 하라”
“기존처럼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마라”

국방부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측 관할 지역을 침범했을 때, 경고사격을 하기 전에 “사격 전 상황 평가부터 면밀히 하라”라는 방침을 군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해당 지시를 사실상 ‘경고사격 자제’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다.

19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0월 말부터 최소 두 차례 합동참모본부 지하의 위치한 지휘통제실을 찾아 “전방 작업 중인 북한군의 MDL 침범 시 경고사격을 할 때는 남북 간 충돌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황 평가’부터 면밀히 하라”라고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시가 아닌데 합참이 아닌 국방부 관계자가 작전 중인 합참 통제실을 찾은 것은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통상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의 작전수행 절차는 경고방송, 경고사격, 조준사격 순서로 진행된다.

100~50m 등 기준선을 정한 뒤 북한군의 남하 정도에 따라 순차 대응하는 것이 본래 원칙이다. 경고방송을 해도 북측에서 계속 남하하면 K6 중기관총으로 미리 정한 표적지를 향해 경고사격을 진행하게 된다. 경고사격을 한 뒤에도 계속 남하해 일정 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준사격도 가능하다.

하지만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이러한 발언은 우리 군의 대응 절차를 점검하고, 사격을 결정하기 전에 ‘상황 평가’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격이다.

특히 안규백 국방부 장관 또한 내부 회의에서 “MDL 침범 대응 시 기존처럼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판단하라”라고 지시했다. 이 역시 기존 절차에 따른 경고사격은 자제하란 취지로 이해됐다는 회의 참석자들의 증언이 이어지고 있다.

한 예비역 장성은 “명시적인 자제 명령은 없었다고 해도 최전방을 맡고 있는 지상작전사령부 예하 전방 부대로선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라며 “기존 절차대로 경고사격을 했다가 문제가 생길 경우 최전방 부대가 모든 책임을 떠안게 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지난해 4월 이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과 관계’ 선언 이후 MDL 부근에서 남침 사례가 늘고 있어서 더욱 우려가 제기가 되는 분위기다.

국방부는 지난달 17일,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등 사고를 막기 위해 남북 군사회담을 제안했다. 하지만 북한 측은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국방부의 사실상 경고사격 자제 지침은 아군의 대응 수위만 낮춘 격이 될 수 있어 많은 걱정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