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구형’ 한덕수, 살 길 열렸다…’천군만마’ 등장

논현일보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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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혁, 한덕수 감싸안아
“그냥 감옥에서 인생을 끝내라는 얘기”
“인간적으로는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특검팀으로부터 징역 15년을 구형 받은 가운데, 김종혁 국민의힘 경기고양시병 당협위원장이 한 전 총리를 감싸안는 발언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6일 밤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한 전 총리에 대한 구형과 관련해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참 안됐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 한 전 총리(1949년생) 나이가 76세로 거의 80살에 육박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15년 구형이면 그냥 감옥에서 인생을 끝내라는 얘기여서 인간적으로는 참 안됐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한 전 총리가 걸어온 공직 경력을 언급하며 책임에 대한 평가도 내렸다. 김 위원장은 “한덕수 총리는 (진보, 보수 진영에서 국무총리를 지내는 등)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운이 좋았던 분이다”라고 한 전 총리를 치켜세웠다.

하지만 이내 그는 “그렇다면 국가 위기의 순간에 본인에게 주어진 소명을 했어야 했다”라며 “대통령이 정신 나간 짓을 한다면 어떻게든지 막았어야 했다”라고 한 전 총리를 비판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는 본인에게 주어진 소명을 전혀 수행하지 않았고 윤어게인 시위가 벌어졌을 때 거기에 좀 편승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들었다”라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결국 그런 부분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29일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위증한 혐의도 적용됐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이번 구형은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가운데 첫 번째 구형이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특히 내란 사건 피고인들 중에서도 가장 먼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부장판사는 “내란은 조직적인 범죄”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부장판사는 “한 전 총리의 선고 형량에 따라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 형량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내년 1월 21일 선고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중요임무종사 혐의 중 하나를 선택해 유무죄 판단을 내리게 된다. 이번 선고가 내란 사건 전체의 흐름을 가늠할 핵심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