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임’ 논란… 청와대까지 나섰다

청와대, “현직 대통령 개헌에 귀속되지 않아”
“李 대통령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전해”
“대통령 정치적 논쟁 끌어들이는 것 유감”

대통령 연임 개헌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청와대 측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명확하게 헌법에다 어떤 조항을 담았냐면 현직 대통령은 이 개헌 관련 사항에 귀속되지 않도록 해놨다”라고 밝혔다.

홍 수석은 조정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발언을 두고 제기된 ‘이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냐’라는 의혹에 “오해로 자꾸 일방적인 이야기를 내세우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음모론처럼 청와대와 교감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다”라며 “청와대에서도 입장을 낼까 하다 의장실이 해명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홍 수석은 “대통령도 여러 차례 연임 개헌은 현행 헌법상 가능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라며 “헌법 128조 2항이 그 내용으로 대통령도 잘 인지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조 의장은 지난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은 바 있다. 조 의장은 “이렇다 저렇다 하기엔 시기상조”라면서도 “권력 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현직 대통령 연임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밝혔다.

이에 야권을 비롯해 비판이 이어지자 조 의장은 개인 SNS를 통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며 수습에 나섰다. 조 의장은 대한민국 헌법 128조 2항을 언급하며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자간담회에서의 답변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브라질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룰라 대통령의 금속노동자 시절 기록이 남아 있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았다. 이후 남미 순방의 두 번째 목적지인 칠레로 떠나 ‘글로벌 사우스’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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