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직’ 걸렸다… 박탈 위기

오세훈, “선거 일정 맞춰 기획된 하명 기소”
“정치 인생을 파멸시키려 한 행태”
“진실 명백히 밝혀질 것 확신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17일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오 시장은 현재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그 비용을 다른 사람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상 이번 공판에서 오 시장이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상실한다.

이날 굳은 표정으로 법정에 출석한 오 시장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해진 각본대로 움직인 하명 수사였고 정치적 목적이 만들어낸 하명 특검이었으며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특별히 기획된 하명 기소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형 역시 그 기획의 연장선에 있는 하명 구형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며 명태균 등을 고소했지만 검찰과 특검은 도리어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법정에 세웠다”라며 “재판 진행 과정에서 명태균 일당은 비공표 여론조사를 조작했다고 수십 차례 자백했지만 수사 기관은 명태균 일당에 대해 수사 진도를 나가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수사에 미온적인 것 역시 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사법권을 남용하고 정치 인생을 파멸시키려 했던 이런 행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라고 일갈했다.

또한 오 시장은 “수사 과정에서 과거에 쓰던 휴대폰까지 모두 자진해 제출하며 당당하게 임해 왔던 만큼 사법부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한다”라며 “오직 서울 시민의 미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만 모든 에너지를 쏟을 수 있도록 끝까지 의연하게 임하겠다”라고 전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속행 공판에 출석하면서도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당시 오 시장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수사기관은 범죄자와 범죄 피해자를 뒤바꿔 기소하는 수사기관”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민중기 특검은 정말 악질적인 특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판 과정을 통해 명태균·강혜경 일당이 제공한 여론조사가 모두 표본 수가 부풀려진 허위의 가짜 여론 조사였다는 점이 밝혀졌고 법정 자백도 이뤄졌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명태균 일당을 사기 혐의로 조속히 수사해 기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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