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전면전 선포… 긴장감↑

이 대통령, 허위 글 유포 대응 강조
“장난이라도 엄벌 돼야 할 중대 범죄”
‘정부가 달러 강제 매각’ 게시물 단속

이재명 대통령이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일 개인 SNS를 통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 매각할 것’이라는 내용의 허위 글 유포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 대상 10명의 신원을 특정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고의적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회 혼란, 경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라며 “공공에 피해를 주는 허위 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용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장난? 놀이라고요?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의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장난이나 놀이로 했더라도 엄벌 돼야 할 중대 범죄인 것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를 진행한 경찰을 향해서는 “열일하는 경찰 수사팀에 피자라도 보내줘야겠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중동발 경제 위기에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허위 게시물과 관련해 문제가 된 계정 14개를 파악했다. 신원이 특정된 계정주 10명 가운데 1명은 군인으로 확인돼 헌병대에 넘겨졌으며 자영업자와 회사원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금융기관 종사자나 공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최초 유포자는 자신이 최초 작성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나머지 해외 계정 4개에 대해서는 국제 공조수사를 요청한 상태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4월 2일 개인 SNS를 통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논의된 바 없는 명백한 가짜 뉴스“라고 전한 바 있다.

구 부총리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위기 대응을 위한 ‘긴급재정경제명령’ 언급 등과 관련해 정부가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게 할 것이라는 주장이 일부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 유포된 바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비상한 위기 상황에 근거 없는 가짜뉴스의 확산은 시장 불안을 야기하고 정책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이런 가짜뉴스 유포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의뢰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 조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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