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결국 고발 당했다… ‘초유의 사태’

李, 시민단체에 고발 당해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람의 탈을 쓰고” 공개 질타 파장

이재명 대통령이 한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지난 25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이하 서민위)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5명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 이유에 대해 “이 대통령 등의 ‘스타벅스 불매운동’은 공권력을 이용해 자유시장 논리를 무시한 폭거”라며 “6·3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5·18 아픔을 빙자한 네거티브 공세가 아닌지 합리적으로 의심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고 소비자인 국민의 선택권과 투표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며 “자칫 권력 유지와 선거 승리 수단으로도 악용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커피 브랜드의 마케팅 문구였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지난 18일 탱크데이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홍보물에 ‘탱크’, ‘책상에 탁!’ 등의 표현을 사용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했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 자리에서 해당 사안을 겨냥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라고 공개적으로 질타했다. 윤 장관 역시 21일 “민주주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라며 부처 차원의 전면적인 불매 방침을 공표했다.

사법 및 행정 부처의 후속 조치도 일제히 가동됐다. 법무부는 대검찰청에 스타벅스코리아 상품 관련 예산 집행 및 활용 실태를 전수 점검하라고 행정 지시를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시한 ‘2026 내가 뽑은 정책소통 K-국민심사’ 이벤트의 당선 경품을 기존에 예고했던 스타벅스 모바일 쿠폰에서 타 브랜드 음료 교환권으로 교체해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외의 주요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들 역시 소통 이벤트 경품 목록에서 스타벅스 상품권을 제외하고 타사 쿠폰으로 대체하는 움직임에 동참했다. 앞서 서민위는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과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 손정현을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이미 서울경찰청에 고발 조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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