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금지’ 유승준, 드디어… “7월 출발”

유승준, 7월 세번째 공방 시작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 시작
승소 후 10개월 만에 이뤄져

가수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여부를 둘러싼 세 번째 법적 공방이 오는 7월 다시 출발선에 선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재판장 김봉원)는 오는 7월 3일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 기일을 시작한다.

이는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이번 공방은 지난해 8월 1심에서 유승준이 승소한 이후 약 10개월 만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 의무를 면제받았다. 과거 그는 방송 등을 통해 군 입대를 약속했던 만큼 여론의 반발은 거셌다.

당시 법무부는 유승준을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라고 규정하며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이후 유승준은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거부했으며 유승준은 소송에 돌입했다. 유승준은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냈으나 LA 총영사관 측은 “유 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기각했다.

그럼에도 지난 2020년 10월 유승준은 두 번째 소송을 냈으며 3년 뒤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지난 2024년 6월 재차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 유승준은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유승준은 여러 차례 한국을 향한 애정을 드러하며 입국 의사를 꾸준히 밝혀왔다. 유승준은 지난해 3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리고 한 문이 열리면 또 다른 문이 닫힌다. 열렸다고 가라는 뜻이 아니고 닫혔다고 열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게재했다.

그러면서 유승준은 “나는 묵묵히 내 아버지가 가라는 길로 걸어갈 뿐이다.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이제는 내게 더 이상 중요치 않다”라며 자신의 신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사랑한다’, ‘축복한다’, ‘대한민국’, ‘잘될 거야’, ‘끝내는’이라는 해시 태그를 작성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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