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는 것”… 초강경 발언

李, 정치권에 강한 일침 놨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것은 비정상 사회“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치인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는 발언을 내놔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30일 제주 한라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제주 4·3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 폭력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날 그는 “(정치인들이) 국민 삶을 직접 책임져야 할 때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정치의 본질적 역할을 짚었습니다. 이어 “결국은 정치가 정상화돼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발언은 4·3 사건 후속 조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극단적 대립을 이어가는 정치권을 겨냥한 경고로도 해석됩니다.

그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며 정치의 왜곡된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기의 부를 늘리면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것은 비정상 사회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그는 “우리의 과거가 그랬다”라며 과거 역사적 경험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그런데 지금도 그런 모습이 많다”라며 “민주적이라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와 국민을 해치며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정치권의 구조적 문제도 함께 짚었습니다. 그는 “(정치인들이) 모여서 한패를 만들고 기득권과 시스템을 악용해 불법과 부당함을 관철하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잘하기 경쟁’이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누가 잘하는지 경쟁하게 만드는 것이 정치가 정상화되는 일”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정치의 방향에 대해서는 경쟁의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며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해악을 가져온다면 그건 잘하는 게 아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막스 베버라는 사람도 균형감각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다”라며 “정치는 현실이다. 이념이나 가치, 개인적 성향이 뭐가 중요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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