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무혐의 결론”… 파장 확산

논현일보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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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이치 모터스 봐주기’ 의혹 휩싸여
무혐의 논리를 먼저 검토한 것 아니냐는 의혹
지난 23일 특검이 압수 수색에 나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조사하기 수개월 전부터 무혐의 결론을 염두에 둔 정황이 포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4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전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와 정보통신과, 반부패2과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충남 공주에 위치한 대전지검 공주지청 지청장 사무실 등도 수색 장소로 포함됐다.

특검은 이창수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부임한 직후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준하는 문건이 사전에 작성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해당 문건은 반부패수사2부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지난 2024년 10월 17일보다 약 5개월 앞선 시점에 작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검찰이 김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시점이 같은 해 7월이라는 점에서 피의자 조사 이전에 무혐의 논리를 먼저 검토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당시 공주지청장이었던 인물도 인사이동 이전까지 수사팀에 관여하며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검은 이 전 지검장과 조상원 당시 중앙지검 4차장 등 수사 지휘부를 이미 출국금지 조치한 상태다. 수사의 핵심은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기소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휘부가 주임검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지시하고 직권을 남용했는지에 대한 여부다.

이번 압수수색 역시 의사결정과 결재 보고 과정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시 중앙지검 지휘부와 수사팀은 구성원 의사에 반해 압력을 행사하거나 사건을 고의로 무마한 사실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일선 수사 검사에게 무죄 판례를 참조하라며 면죄부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무혐의라는 결론을 이미 정해 놓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한 판례를 동원하라고 지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치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