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위기 尹…옥중서 받은 특별한 편지 공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받은 한 초등학생의 편지가 공개됐다. 해당 편지에는 윤 전 대통령을 “호국영웅”으로 표현하며 대통령직 복귀를 기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은 이 편지를 읽고 어린 학생에게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편지는 최근 사형을 구형받은 윤 전 대통령의 상황과 맞물리며 주목받고 있다.

20일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배의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정에서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전달한 편지를 공개했다. 공개된 편지에서 학생은 “이번에 베네수엘라 마두로가 미국에 생포되고 자유진영 대통령이 새 정권을 잡은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님도 대통령직에 복귀하실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적었다.

자신을 ‘애국어린이’라고 소개한 학생은 “깨어난 사람들과 미국이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전 세계에 이재명 정부의 실체를 알려서 우리나라를 지켜내겠다”라고 밝혔다. 편지에는 ‘윤어게인’, ‘멸공’, ‘일거에 척결’ 등의 문구도 함께 적혔다.

편지 내용에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주장했던 부정선거 의혹과 유사한 인식이 반복적으로 담겼다.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 논란 속에서 제기됐던 논리들이 초등학생의 언어로 재현된 셈이다.

이에 대해 배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휴정 시간에 편지를 읽은 뒤 어린 학생에게 고마움을 전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배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어린이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라며 “앞으로 이 나라를 훌륭하게 이끌 수 있도록 공부에 전념해 달라”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사법부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판단하는 첫 결론을 내놓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과 경찰을 동원한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행위를 형법 87조가 규정한 내란 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내란에 가담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판단은 다음 달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으로 이어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형사 재판에서 비상계엄이 국정 위기에 대한 경고성 조치였고 군경 투입 역시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며 내란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사건 재판부가 비상계엄 사태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관련 주장을 배척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해당 판결과 여론 흐름이 맞물리면서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과 정치적 논쟁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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