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천은 양두구육” “임기 이후 약속?”, 이재명 정부 코스피5000 달성에 머쓱해진 이준석과 진중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코스피(KOSPI) 5000’을 달성하며 새 역사를 썼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코스피 5천’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취임 7개월 여만에 공약을 지킨 셈이다. 

이 대통령의 공약이 현실이 되면서 대선 과정에서 ‘코스피 5천’은 ‘허구’라며 사실상 비웃었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진중권 광운대학교 특임교수의 과거 발언이 다시금 소환되고 있다. 

코스피 지수는 22일 오전 9시1분 기준 전거래일보다 92.21포인트 오른 5002.14를 기록했다. 코스피 지수가 5천을 넘긴 것은 1980년 1월 개장된 이후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에 걸친 상법 개정과 대주주 양도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조정 등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펼친 것이 코스피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코스피 출범 46년 만의 대기록”이라며 “앞으로도 주가조작 엄벌, 자사주 소각 의무화, 주주친화적 제도를 만들어서 코스피 6000, 7000 시대를 국민과 함께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코스피 추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놨으며 파이낸셜타임스(FT)도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선진화 조치가 코스피 5천 달성에 기여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호평 속에 이 대통령 임기 내에 코스피 5천 달성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비판한 과거 발언이 소환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진중권 교수의 발언이 대표적이다.

이 대표는 2025년 8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2차 상법 개정을 두고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주식시장을 부양한다면서 정작 기업이 사업을 영위 못 하게 하는 방법들을 쓰고 있다”며 “기업을 옥죄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스피 5천을 외치며 반(反)시장적 정책을 내놓는 것은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파는 양두구육”이라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2021년 12월 CBS라디오에 출연해 코스피 5천을 주장하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향해 “1만이라고 하지. 이왕 쓰는 김에. 언젠가 1만도 오지 않겠나”라며 “코스피가 1000에서 2000 오르는 데 18년 걸렸고 2000에서 3000 올라가는 데 14년이 걸렸는데 분명 공약이라는 건 임기 내에 할 것을 약속하는 것 아니겠나. 임기 이후에 약속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코스피 5천 달성에 만족하지 않고 3차 상법 개정 등 자본시장 선진화 입법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가진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천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당과 청와대가 자본시장 기초 체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혁 논의에 지속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 코스피5000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3차 상법 개정 등 다양한 시장에서 요구되는 것을 계속 점검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 / dc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