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한 마디’에…민주당 분위기 돌연 180도 ‘반전’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예외적 인정’의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동일한 사안에 관해 유연한 접근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다. 당초 검찰의 보완수사권 확대를 반대해왔던 민주당의 기류가 정책 현실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로 일부 반전되면서 최종 입법에 반영될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는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포함한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찬반 의견이 있었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공감해 예외적 인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솔직한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는 “보완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검사의 수가 2,000명이 넘는데 나쁜 짓을 하는 비율이 10% 정도라고 해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예외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무조건적 권한 박탈이 아닌 현실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김 수석부대표는 의총에서 “대통령의 입장을 반영해 보완수사권 자체보다 사실 확인을 위한 다른 방식도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생각보다 쟁점이 다양해 충실한 논의를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의원총회는 김 수석부대표가 주요 쟁점을 설명하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진행을 맡아 총 15명의 의원이 발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회의 말미에 “검찰개혁 논의가 충실히 이행되기를 바란다”라며 당 차원의 책임 있는 검토를 당부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논의 흐름의 변화 배경에는 여당으로서의 역할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수석부대표는 “정부 여당으로서 검찰을 중수청·공소청으로 분리하면서 인력 재편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 의원들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당내 정리 작업을 거쳐 향후 지도부와의 협의 및 정부 측에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정 간 하나의 법안을 만들 책임이 있기 때문에 차이를 줄여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촉발한 보완수사권에 대한 민주당의 일부 분위기 변화는 그동안의 강경한 검찰개혁 기조에서 실용적 조정론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신호탄이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향후 공청회와 당정 협의 등을 통해 최종 입법안이 어떤 형태로 수렴될지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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