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중형 내린 이진관 판사의 다음 재판에 주목, 박성재 전 법무장관도 걸려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내리자 그가 맡은 다음 12·3 내란 사건 재판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무엇보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이 부장판사 지휘 재판을 받고 있어 ‘공교롭다’는 반응까지 나온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이달 26일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의 내란 주요임무 종사 재판의 1차 공판기일을 연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뒤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교정시설의 수용여력을 점검하는 등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내란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로부터 부적절한 청탁을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재 전 장관은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한덕수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한 만큼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징역 23년은 12·12 군사반란을 처단하는 1997년 대법원 판결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징역 17년보다 무겁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12·3 내란 관련 재판에서 줄곧 엄격하게 재판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와 선서를 거부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증인 선서를 거부한 건 처음본다”며 그 자리에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진관 부장판사는 1973년 9월5일 경남 마산에서 태어나 마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다.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제32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박성재 전 장관은 사법연수원 17기로 연수원 기수로는 이진관 부장판사와 15기 차이가 난다. 박 전 장관은 대구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졸업했다.

조장우 기자 / jjw@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