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의 잠 못 이루는 밤 : 2차 종합특검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로 양평고속도로 수사 재개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순직)의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재수사하는 이른바 2차 종합특검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김건희 특검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에 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기에 2차 특검에서 실체가 규명될지 관심이 모인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임에도 소환 조사조차 받지 않았다.

국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된 2차 종합특검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174명 가운데 찬성 172명, 반대 2명, 기권 0명으로 통과됐다. 앞서 2차 종합특검법안 반대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7분쯤 필리버스터를 마쳤다.

2차 종합특검법안에 담긴 수사 대상은 모두 14가지다. 특히 이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전성배씨가 제8회 지방선거, 2022년 재보궐선거, 22대 총선 개입 의혹 △김건희씨와 그 일가가 양평고속도로 노선 등에 개입했다는 사건 △김건희씨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통해 수사에 개입한 사건 △김건희씨가 비화폰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사건 등 김건희 특검에서 제대로 수사되지 않은 사건이 다수 포함됐다.

김건희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등을 기소했지만 그 윗선인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을 조사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

2차 특검법안이 통과되고 양평고속도로 의혹 재수사에 착수하면 원 전 장관이 가장 먼저 수사 선상에 오를 것이란 시선이 많다. 김건희 특검은 올해 7월 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원 전 장관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김건희씨 일가의 땅이 있는 곳으로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사업백지화를 발표했다. 원 전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발표하기 직전 30분 가량의 의문의 통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원 전 장관은 김건희 특검이 종료된 뒤 자신의 SNS에 “6개월 특검 수사에도 원희룡은 없었다”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원 장관의 혐의가 짙음에도 김건희 특검이 물리적 시간 부족으로 수사를 하지 못했다며 이번 종합특검에서 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왜 갑자기 강상면으로 꺾였는지, 그 과정에서 원 전 장관의 직권남용이 있었는지를 규명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 더 인터뷰에서 “원 전 장관은 내가 죄가 없는 걸로 나오지 않았나라고 하지만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국토부와 인수위에 파견나갔던 공무원이 구속됐는데 (종점을) 갑자기 바꾸는 걸 어떻게 공무원이 단독으로 하나”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 이외에 윤한홍,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2차 종합특검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는 인물로 꼽힌다. 

김건희 특검팀은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당시 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연루됐다고 판단했지만 수사가 이뤄지지 못한 채 경찰에 넘겼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가 공천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2022년 제8회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바 있어 수사가 진행된다면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철 기자 / dckim@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