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제2의 ‘서울시’ 건설…파격 결정

정부가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광역 지방정부에 대해 서울시에 준하는 새로운 특별시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를 위해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함께 인사·조직·산업·세제 측면에서 수도권 수준의 혜택을 약속했다. 단순한 지방행정 개편을 넘어 ‘제2의 서울시’로 키우겠다는 구상으로, 지방 주도 성장 전략의 핵심 축이 될 전망이다.

이번 발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밝혔다. 통합에 참여하는 지방정부에는 연간 최대 5조 원씩, 4년간 최대 20조 원 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며, 이를 위해 ‘행정통합 교부세’와 ‘행정통합 지원금’ 신설이 추진된다. 정부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통합 논의가 진전된 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행정 위상도 대폭 격상된다. 통합특별시는 부단체장 수를 4명으로 확대하고 이들의 직급은 차관급으로 상향된다. 기획조정실장, 소방본부장 등 주요 보직도 1급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인사권 자율성이 부여돼 조직 운영의 독립성이 크게 강화된다.

김 총리는 “서울시 수준의 권한을 통합특별시에 이양하겠다”라며 “실질적인 지역정부 역할이 가능하도록 제도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마련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공공기관 이전도 통합특별시에 우선 배정된다. 2027년부터 본격화될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통합특별시가 최우선 검토 대상이 된다는 점이 공식화됐다. 다만 어떤 기관이 이전될지는 지역 선호와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해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기업 유치도 적극 지원된다. 정부는 입주 기업에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비, 토지임대료 감면, 지방세 감면 등 맞춤형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개발사업 관련 행정은 별도 기구를 통해 일괄 처리하고, 통합특별시 내 신규 특구에는 기존 기회발전특구 수준의 세제 지원이 적용된다. 투자진흥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 등 지정을 확대하고 국유재산 임대 기간과 사용료 감면 조건도 개선할 방침이다. 국무총리 산하에는 ‘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가 신설돼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을 지속할 예정이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의 명칭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입법 과정에서 최종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통합 권역의 정체성과 주민 인식을 반영한 명칭이 필요하다”라며 “대전·충남, 광주·전남 모두 다양한 안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충남·대전’, ‘광주·전남’ 등 지명이 거론되고 있으나, 정부는 국회 논의를 통해 공식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구상은 수도권 중심의 국가 성장 모델을 넘어, 지방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 전환을 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통합특별시를 수도권 외부에서 경제·행정·문화의 중심지로 육성해 ‘5극3특’ 구도를 완성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더 이상 지방 발전을 미룰 수 없다”며 “행정통합은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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