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를 구속하려 한다” 등의 발언으로 물의를 빚어 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구속 상태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그간 정치적 탄압을 주장하며 구속에 반발해 왔던 전 목사는 지난 13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복된 강경 발언과 전력까지 겹치며 파장은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최정인)는 오전 전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로, 인용될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전 목사는 지난 13일 구속된 직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유지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를 선동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전 목사에게는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다만, 전 목사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집회는 오후 7시 전에 모두 마쳤고 법원에 난입한 사람들은 우리 팀이 아니다”라고 주장해 왔다.
정치권의 반응도 이어졌다.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지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전 목사 구속은 종교의 탈을 쓴 선동가의 몰락”이라며 “국가 질서를 파괴해 온 반사회적 선동가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신앙을 볼모로 폭력을 선동하고 법원을 무력으로 유린하려 한 자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음을 보여준 법원의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변인은 수사 당국을 향해 내란 선동 혐의와 불법 영치금 모금 의혹 등 남은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도 촉구했다.
사랑제일교회측은 전 목사의 구속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교회 측은 지난 13일 “사법부가 정치적 압박과 여론을 의식했다”라면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다투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전 목사는 구속 이전부터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해 왔다. 지난 13일 영장심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전 목사는 “우파 대통령 때는 한 번도 문제 삼지 않더니 좌파 대통령이 되니 나를 구속하려 한다”라며 “민정수석실 지시로 영장을 신청한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11일 집회에서는 “감방에 가면 좋다. 잠을 실컷 잔다”라는 발언을 하며 수감 생활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한 태도로 논란을 키웠다.
전 목사는 이미 2017년과 2020년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된 전력이 있다. 법원 난동 사태 이후에도 강경 발언을 이어온 가운데 이번 구속 유지 결정으로 수사는 한층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전 목사의 발언과 행동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사법 절차의 향방과 추가 혐의 규명 여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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