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5년 후 석방”…충격적 전망 나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재판에서 검찰 측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보수 성향의 정치 평론가 서정욱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의 형량 전망에 대해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내놨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 측도 특검이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실제 복역 기간은 길어야 5년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15일 서 변호사는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윤 전 대통령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사형 구형을 예상했었다”라고 전하며 “특검 파견 검사들 사이에선 ‘무기징역’ 의견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지만 구형량을 조원석 특검에게 위임했고 조 특검이 계속 ‘사형 구형’을 요구한 민주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또한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무죄가 아니면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별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며 구형의 상징성과 실제 집행 가능성 사이의 간극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과거 전직 대통령들의 복역 사례를 들어 윤 전 대통령 역시 장기 수감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감된 역대 대통령을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5년 미만이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2년만 살다 나왔다”라며 “무기징역이든 뭐든 몇 년 살고 있으면 국민통합 차원에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들이 사면할 것으로 본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전직 대통령들의 복역 기록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 9개월(1,737일)로 가장 긴 수감생활을 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2년 8개월(958일), 노태우 전 대통령은 2년 2개월(768일), 전두환 전 대통령은 2년 1개월(751일)을 각각 복역했다.

서 변호사는 이 같은 사례를 들어 윤 전 대통령도 비슷한 수준의 복역 기간을 거친 후 사면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윤 전 대통령이 사형을 구형받는 순간 법정에서 웃음을 지은 데 대한 해석도 덧붙였다. 서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은 지금도 계엄 한 것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본인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했으니까 웃을 수가 있었던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앞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박억수 특검보는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목적, 수단, 실행 양태를 볼 때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난입과 언론사 단전·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의 책임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해 장기 집권을 꾀했고 이를 위해 국가 자원을 동원한 점 등을 근거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재판에서 법원이 사형 구형을 어떻게 판단할지, 또 실제 형량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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