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구령 떨어졌다…심상치 않은 민주당 내부 상황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한 정부 입법안이 12일 공개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해 정책의원총회를 열기로 하면서도 ‘개별 발언 자제’를 공식 요청하며 내부 기류가 심상치 않음을 내비쳤다. 당 지도부는 당론 정립 전까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공개적 이견 표출을 자제해달라는 이례적 ‘함구령’을 내렸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정부 입법으로 공개될 예정”이라며 “조만간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급적 질서 있게 토론할 수 있도록 개별적으로 공개 발언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은 이날 오후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행정안전부 공동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됐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의 후퇴 가능성이 제기되며, 민주당 내부에서는 신중론과 반발이 공존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법안에서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병도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부는 오는 4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보완수사권 논의는 그 시점 이후로 넘기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견이 있는 만큼 법무부, 법사위, 원내지도부, 정책위 등이 조속히 논의해 조율해야 할 상황”이라며 “관련 주체들을 모아 조만간 내부 회의를 열겠다”라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법안의 핵심 내용인 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구조가 사실상 검찰 권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청법을 폐지한 이유는 수사와 기소 권한의 분산인데, 중수청이 법률가와 비법률가로 나뉘게 되면 지금의 검찰 구조와 유사해진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사의 권한이 기존 검찰청보다 오히려 강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 부분은 국회에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 신중히 조율돼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역시 정부 안을 정면 비판했다. 조 대표는 “중수청이 제2의 검찰청이 되면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사법관 사이에 권력형 카르텔이 형성될 것”이라며 “개혁이 아니라 검찰 권력 복원의 신호탄”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향후 친검 정권이 들어서면 공소청과 중수청을 통합해 검찰청 부활을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지목해 “검찰개혁의 최전선에 선 인사들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사실상 중수청 설계 책임자들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향후 정책의총을 통해 당론을 정립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도부가 일찍이 ‘개별 발언 자제’를 요청한 것은 이 사안이 자칫 당내 분열로 비화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당 내부에서도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고수하자는 강경파와 현실적 절충을 검토하자는 실용파 간 입장 차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와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되 핵심 원칙은 지켜야 한다는 당내 다수 의견이 형성되는 가운데 공소청·중수청법이 민주당의 검찰개혁 기조와 어떤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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