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또 시끌…난리 났다

모빌리티TV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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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연기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사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사법 참사”, “직무 유기” 등의 표현까지 동원해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0일 국회 브리핑에서 “조희대 사법부의 무능이 낳은 사법 참사”라며 “내란 세력의 조직적인 법정 필리버스터를 사법부가 방조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을 모독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세력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라며 “법정 최고형만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브리핑 직후 백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내란 전담재판부 신설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됐다”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결심 공판 연기를 ‘사법부의 책임 방기’로 규정하며, 지도부와 의원들까지 비판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박창진 선임 부대변인은 “6시간 넘는 릴레이 변론 속에서도 재판부는 명백한 지연 전략을 제지하지 않았다”라며 “상식 밖 주장과 변명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단 한 번의 단호한 소송 지휘도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전날 공판 연기 직후 “사형 구형을 기다리던 국민을 우롱한 결정”이라며 “다음 기일에 있을 특검의 구형을 국민과 역사가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발언은 향후 법원의 공정한 판단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와 정치권 간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개별 의원들의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SNS를 통해 “내란 잔당들의 법정 필리버스터에 재판부가 굴복한 것과 다름없다”라며 “내란 청산 입법을 더는 미루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지금까지 구형이 미뤄진 사례가 있었는가”라며 “법정 최고형으로 헌정질서를 단죄하라”고 촉구했다.

박주민 의원 역시 “피고인들이 고의적으로 시간을 끄는 가운데 지귀연 재판부는 이를 또 한 번 묵인했다”라며 “과거 구속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 풀어준 전례가 반복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사법부의 결정이 내란 혐의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국민적 기대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다.

진보당 역시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손솔 수석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 측의 노골적인 법정 필리버스터와 이를 방관한 지귀연 재판부의 ‘침대 축구’식 대응이 사법 정의를 훼손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피고인의 농단에 휘둘리는 사법부는 직무를 유기한 것”이라며 “정의를 지연시키는 재판부는 독재자의 공범으로 기록될 것임을 명심하라”고 강조했다.

이날 논란은 단순한 재판 일정 연기를 넘어, 내란 혐의 사건의 상징성과 향후 판결 결과에 대한 정치적 긴장까지 반영하고 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