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무기징역, 김용현은…이런 최후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4일 만에 내려진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尹, 마이크 잡고 ‘돌발 발언’…법정 ‘발칵’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사건 결심공판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재판장에게 입장을 밝히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변호인단의 장시간 변론에 재판부가 시간 안배를 요청하자, 윤 전 대통령은 “헌법과 관련된 내용인 만큼 시간이 불가피했다”라며 양해를 구했다.
조희대 또 시끌…난리 났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연기되자,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사법부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으로 겨냥하며 “사법 참사”, “직무 유기” 등의 표현까지 동원해 정치권의 논란이 확산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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